법률개정경과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
| 구분 |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| 퇴직금제도 | 퇴직연금제도 |
|---|---|---|---|
| 적립․운용 및 지급형태 |
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(근로복지공단적립)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|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| 퇴직금을 사외(퇴직연금사업자)에 적립·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(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) 수령 |
| 제도 운영 주체 |
근로복지공단 | 기업(사용자)중심 의사결정 | 기업(DB) 혹은 근로자(DC, IRP) |
| 부담금 납입 주체 |
사업장(근로자 추가 적립가능) | 해당없음 | 기업(DC/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) |
| 운용 위험부담 |
근로자 | 해당없음 |
- DB : 사용자 - DC/IRP : 근로자 |
| 퇴직급여수준 | 부담금 ± 수익률 |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|
- DB 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- DC/IRP : 부담금 ± 수익률 |
| 중간정산/ 중도인출 |
ㆍ중도인출 -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 ㆍ중간정산 -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
ㆍ중도인출
- DB : 불가 -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
| 근로자 세제혜택 |
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| 퇴직금 수령시 과세 |
-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- 일시금 |
| 위험성 | 근로복지공단 | 기업(사용자)중심 의사결정 | 기업(DB) 혹은 근로자(DC, IRP) |
| 기타 | ㆍ재정지원 -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아래 6개 항목을 사업주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.
평균임금
임직원
현재사업장(DC총액)
23년 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
268만원 미만 근로자 수
예상 임금인상률
아래 4개 항목을 근로자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.
23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여부
현직장 재직연수
현재평균급여
예상 임금인상률